[1번지초대석] 민주, 잇단 '친기업' 행보…'1기 신도시법' 급물살<br />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내 의원들이 직접 대기업을 만나 토론회를 열고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모임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지지부진하던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연내 통과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'1기 신도시 특별법 논의'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입니다.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.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어디이고 어떤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?<br /><br /> 그런데 앞서 국토교통위 논의에서는 수도권과 특정지역 주민들에게만 재산상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, 또 용적률을 이랬다저랬다 하는 건 권한남용 아니냐는 등 여야 모두 비판적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, 또 불과 두 달 만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특별법 통과를 추진하는 것 역시 총선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?<br /><br /> 여야가 일단 한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?<br /><br /> 만약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관심은 역시 언제쯤 재건축이 진행되고 언제쯤 입주할 수 있느냐일텐데요?<br /><br /> 민주당이 최근 잇달아 대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사실 민주당 강령에 '재벌개혁 추진'이 명기돼 있기 때문에, 이런 민주당이 대기업들과 잇따라 만나는 건 무슨 뜻이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?<br /><br /> 첫 모임에 삼성과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초청해 오너 경영을 재조명하는 토론회를 여셨죠? 민주당 내부에서도 오너 경영의 부작용이 적지 않은데 너무 긍정적 면만 부각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?<br /><br /> 그렇다면 앞으로 민주당이 '재벌개혁 추진'이라는 강령을 수정하거나 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?<br /><br /> 그리고 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을 크게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"기업 때리기로 총선에서 서민 표를 모으려는 것 아니냐"고 비판했습니다. 대기업들을 만나서 친기업적인 면모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 행보 아닌가요?<br /><br /> 국회 예결위의 예산안 조정 소위 심사가 이번 주에 시작됐습니다. 정부가 대폭 삭감한 R&D 예산과,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, 지역 화폐 예산 등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?<br /><br />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에 국민의힘은 건전재정을 민주당은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, 민주당이 여러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각종 예산을 단독의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을 무시한 월권이라고 비판하고 있어요?<br /><br />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의결하고 법정시한인 12월 2일 내에 통과하는 것 가능하겠습니까?<br /><br /> 당내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.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 4명이 '원칙과 상식'이라는 모임을 결성하고 '집단행동'에 돌입했습니다. 3가지 정치 회복 방안을 12월 내로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총선 시기와 맞물려 다양한 시선이 쏠리는데요.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